코로나19 3차 유행에 방역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크리스마스 신정으로 이어지는 연말연시까지 이어질 전망
코로나에도 예산 막바지 방문 작업 송 지사 직접 나서
전북 예산 작년보다 증가는 확실시 그러나 핵심의 사업의 질과 타 지방정부 대비 상대적 실적이 중요
공항, 공공의대, 필수SOC, 보건 방역 예산 등 중점
전북전역이 사실상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노출되면서 연말연시 전북도정의 추진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오후 8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환자는 287명까지 늘어났다. 이번 사태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으로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더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송하진 도지사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올 연말과 내년 초 전북도정 목표는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에서 코로나19극복으로 중심축이 변경됐다.
송 지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담화문을 통해 “연말연시 이동을 최소화하자”면서“코로나19 극복이 선행돼야 지역경제도 제 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사례가 더 심각해질 경우, 도가 수립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이 도정1순위 목표로 떠오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송 지사는 예산확보 활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국회 예산확보 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 막바지 작업에 송 지사와 최훈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도 수뇌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이중 코로나 등 내년도 감염병 예방예산은 255억으로 올해보다 12.2%증가됐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 시대를 맞는다. 국가예산 확보는 3년 연속 7조원 대 달성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출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전반적인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안정과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는 국제공항 관련예산과 고속도로 건설 등 필수SOC와 공공의대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다.
송하진 지사는 25일 국회 예결위원회에 소속된 핵심 국회의원들과 만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송 지사 코로나19로 대면업무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1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전북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가 확보할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증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핵심은 도 예산 증가실적보다 국가예산의 전체 평균 증가비율과 전북예산의 형평성 있는 비중이다. 전북예산 증가비율은 매년 국가예산 전국평균 증가비율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때문이다.
한편 전북도는 예산작업 마무리 단계에 지역은 물론 중앙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다음 달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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