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

전북에 인구감소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9만 745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18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01년 200만명 선이 무너진 후, 불과 20년 만이다.

전북 인구의 최정점은 1966년 252만 2000명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전무했다. 전주시는 65만 7064명으로 지난해보다 934명 줄었고 익산시는 262명, 군산시는 653명이 각각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완주군도 295명이 줄어 9만 11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젊은 층 이탈이 겹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과연 전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년 후인 2028년 농촌 고령화율이 52.3%에 달해 성장 동력이 끊길 것으로 예측한다. 30년 뒤인 2050년에는 228개 시·군·구 중 44.8%에 달하는 100곳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언컨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쇠퇴는 이미 현실이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젊은이들의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분수 효과→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다.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20년간 지방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 때문이다.

학령 아동이 없어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은행과 병원 등의 서비스 업종들은 이미 지방 중소도시에서 떠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조리원조차 아예 없다. 강원도의 경우 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산모의 비율은 서울의 10 배다.

이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기업유치도 단기적인 성과중심이 아니라 지역화 전략이 중요하다. 고령화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역에는 시·군별 인구 고령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때 일자리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은 스멀스멀 턱밑까지 닥쳐온 소리 없는 위기다. 지역이 소멸되면 역사, 문화, 전통, 유무형 지식이 모두 사라진다. 지역이 가진 가치와 브랜드도 잊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을 살려내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귀향·귀촌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모두 걷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을 살려 청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방의 최대 이슈는 인구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앞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사소한 것이 될 것이다. 지방의 위기는 곧 도시의 위기이다.

지방 소멸은 국가의 공멸을 불러온다. 지방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각오 아래 이제는 지방 소멸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복지·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루빨리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