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교수, 선택과목 제공 및 교원 충족 등 준빈안된 상황서 도입은 혼란 가중
오히려 고교 학군 서열화 심해질 듯. 전북 농어촌학교 경우 사실상 소멸 위기
교육당국 고교학점제 조기시행을 놓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특성·다양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공감하지만 선택과목 제공 및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속칭 잘나가는 스타학교를 만드는 고교 서열화를 부를 수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부터 전국 일반계 고교에 학점제가 적용되는데 당장 중 1·2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서 “시기도 문제지만 학습방식이 크게 바뀌는데 내신평가 체계나 수능이 그대로인 점도 혼란을 부추기는 등 한마디로 현행 중 1·2학생이 실험대상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대학생들이 받고 싶은 교양수업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전북 고교생들은 원하는 학교로 가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시도에 비해 낙후된 전북의 경우 농산어촌 고교에서 도시로 나오기는 한계가 있어보여 전북 학생들에겐 더욱 학력격차를 가르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천 교수는 “학생들이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교과목수가 늘어야 하고, 교원수도 늘어야 하지만 학교예산을 고려하면 그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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