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교육청의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10일 전북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을 반대하며, 폐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학교의 교사·학생·학부모의 움직임에 적극 지지·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를 신설할 때 교육부는 중투심사에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후조건부 승인을 했다.

폐교 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340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이 삭감된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2년 동안 대책 마련 없이 허송세월하다가, 시점을 1년도 남기지 않고 원도심 학교들에 ‘적정규모화 논의 대상 학교 공모’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근원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정책”이라며 “이 정책에 따르면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기존 학교를 폐교해야 하는데 이것은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로 조속히 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등 다른 시도에서는 중투위에 조건 변경을 적극 요구하거나 교부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학교 통폐합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면서 “ ‘작은 학교 살리기’를 가장 큰 치적으로 홍보해 온 전북교육청은 멀쩡한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다른 시도와 협력해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