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 지원
장수군, 인구소멸 위험지수 최고 지역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고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정부가 2021년 7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의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이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 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22. 2. 9. 고시)으로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2년도 7,500억)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이에 최훈식 군수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을 방문해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국장 등을 만나 장수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최 군수는 장수군에서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농업인 임대 스마트팜 사업을 비롯해 장수형 꿀벌 6차 산업단지 조성, 곤충사업중점단지 조성, 비대면 유통기업육성 등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장수군만의 차별화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은 초고령사회, 인구소멸 위험지수 최고 지역으로 여러 해 전부터 지정 고시돼 있었다”고 밝히며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 부처,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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