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의지 있나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홍보 책자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 첫 시정연설, 8.15 광복절 경축사 때도 자유만 줄곧 외쳤을 뿐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만 해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3대 약속을 내놓았다. 지방 분권·지방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지역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기업 지방 이전·투자 촉진,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10대 공약도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되레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대학 정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을 늘릴 경우 수도권 대학만 혜택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은 더 빨리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역인재 육성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 공장 증설 허용,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등은 수도권 집중만 더 가속할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초석을 놓았다. 지난 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과 함께 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수도권과 기득권층의 강력 반발에도 전국 시·도마다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등을 이전시켰다. 이런 정책 효과로 지방 세수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조금씩 활기를 띠었다. 늘어만 가던 서울 인구도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몰렸고 집값 폭등과 교통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대신 젊은 층과 기업,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방은 빈껍데기만 남았고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밝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공화국, 수도권 우선 정책에 투자했던 재원만큼 지역에도 투자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나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예산만큼 지역에도 지원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정책적 결단과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집행력을 가진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서를 만들고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설 수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초광역경제권 약속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에서 틀어쥔 권한과 재정자립권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다. 지역 없이는 국가도 존립할 수 없고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이대로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