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법 반드시 연내 처리하라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수년째 터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일이다.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 연내에 남원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는 2년 전 당시 무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없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의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 필수의료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 언제까지 시급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미뤄둘 것이냐”는 질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 과제가 됐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외에도 여러 건의 의대 및 공공의료인 양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제시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편승해 우후죽순격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와 달리 전북지역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병원은 비인기과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 인프라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의대 신설 요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인 양성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원 공공의대법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