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에서 24만여 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지방세 체납자는 24만 500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35억 원에 달했다.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555명으로 총 95억 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16명(44억 원)이었으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64명(43억 원),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43명(93억 원)이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가상재산 압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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