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정원 초등63명, 중등142명 감축, 교육환경 저해 우려

전교조, 윤석열 정부 교원 감축 규탄…비정규직인 기간제 양산

전북의 2023년 교원 정원이 초등 63명, 중등 142명 줄어드는 것으로 결정돼 큰 파장이 우려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9일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11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을 1년에 1%, 5년동안 총 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 정원을 3000명 줄인다. 이에 따라 내려온 전북 감축 규모는 200여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정원외 기간제를 최대한 투입하고 순회교사를 지원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부를 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인 기간제를 양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교사를 줄여야하는 학교로 지정되면 누구를 줄일지 교사끼리 갈등하고, 결국 누군가가 강제전보를 당해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감축 후 정원외 기간제가 미배치되면 남은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증가할 것이고, 배치되더라도 학교 인사 실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