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반도체설계와 인공지능 등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총 1조 124억 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난 3월 31일 제34차 회의를 거쳐,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총 5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아래,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5대 전략은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이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IP-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넓힐 방침이다.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도 지원하며, 아이디어 발굴에서 단계별 창업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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