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자치분권 시대다.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되 재정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자치분권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익산시의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다.
자화자찬이 아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전국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행정안전부가 익산다이로움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인정해 2년 연속 장관상을 주고 특별교부세도 줬다.
그런데 그 행안부가 이제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인데 이어 획일적인 잣대로 스스로 뽑은 우수사례마저 그 혜택을 제한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줄어든 국비에도 별도의 자체 예산으로 시민 혜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던 익산시는 사면초가다.
국비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시민 혜택 제공을 통한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됐기에,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지역 사정을 고려치 않은 지침을 들이밀며 일괄 통제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어찌 받아들여야 하나.
탁상행정의 전형, 전 정부 정책 지우기,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다.
자치단체가 상 받을 정도로 뭔가를 잘 하고 있으면 정부가 치켜세우고 도와줄 일이지,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니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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