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 갑질 행정

민원인에게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힌 부안군 일부 공무원들의 ’민폐 행정‘이 ’적극 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며 큰소리로 자랑을 늘어놓던 부안군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부안군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소극 행정‘을 넘어 ’민폐 행정‘이란 원성을 사고 있으니 말이다.

부안군은 지난해부터 창북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중로 3-15호선) 편입 토지 소유주 협의 보상 관련 공문서 주소를 잘못 표기해 발송했다. 이들은 일주일 후 우편물이 반송됐음에도 불구,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자신의 토지에서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해 말에는 구옥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을 진행했다. 부안군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보를 알았다면 이같은 행위는 도로개설 후에 할 일이었다.

그러나 부안군은 구옥 철거에 따른 보상은커녕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건축 허가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부안군은 보상 서류에 도장을 찍어라, 건물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면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등 엉뚱한 말만 늘어놓으며 민원인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업무 담당공무원이 ‘부안군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부서 선정’에서 적극 행정 우수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이다. 부안군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 우대 조치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민폐 행정 우수자’를 마치 영웅으로 세운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3월 적극 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자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 행정 실천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인 편에서 얼마나 적극 행정을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안군수는 업무 실수로 민원인에게 재산상 심각한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적극 행정 우수자로 선정돼 포상금과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받고, 적극 행정은 모르쇠하는 부안군 공무원 실태를 알고 있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