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상품권 지침에 지자체·지역민 혼란 가중
지역상품권,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사용 제한
카드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 가능
모든 주유소, 대학병원, 학원 해당 아냐...매출액 기준
조례 개정, 운영 지침 변경 등에 시행도 시·군 제각각
지역상품권 찾는 지역민 줄어 소비 위축될 우려도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타지역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했다. 행안부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학원 등에서 사용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지역 맘카페에는 벌써 지역상품권 가맹점(사용처) 관련 문의글까지 게시됐다.
문제는 모든 주유소, 학원 등에서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나뉘기 때문에 지역민이 일일이 매출액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역상품권이 각 지자체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어 개정안 시행 시기가 모두 다른 것도 혼란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자체는 그동안 구축해 온 지역상품권 운영 시스템 개편부터 조례 개정, 운영 지침 변경 등 많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고 지역민의 반발·불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
6일 기준 도내 14개 시·군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 추정 수, 시행 시기는 김제(80개 소)·완주(86개 소)·무주(35개 소)는 이미 시행 중이다.
장수(24개 소)는 이달 30일, 부안(50개 소)은 올해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정읍(126개 소)은 7월 이후, 진안(28개 소)은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 남원(100개 소)은 9월 이전에 시행 예정이다.
군산(210개 소)은 올해 하반기 중, 전주(786개 소·지난해 말 기준)·익산(420개 소)은 4분기 중, 임실·순창은 올해 중으로 계획하고 관련 자료 추출을 진행 중이다. 고창(75개 소)은 시행 일정 결재 중이며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맹점부터 개정안 시행 시기까지 모두 제각각으로 혼란이 계속되다 보면 지역상품권을 찾는 지역민이 줄고 소비도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지역상품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 보니 예를 들면 어디 주유소는 되고, 어디 주유소는 안 되고를 시민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알아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지역민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 목록 공유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지역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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