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교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서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학생중심 미래교육’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지부진했던 서 교육감의 ‘10대 핵심정책’이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의 10대 핵심정책은 △미래교육 △수업혁신 △기초학력 △인사제도 개편 △행정 혁신 △작은학교 살리기 △교권과 학생인권조화 △문예체교육강화 △학생 해외연수 확대 △전북형 미래학교 등이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교육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흘러 나왔다.

실제로 미래교육 일환으로 추진한 스마트기기 보급은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논란과 유찰 등 어려움이 있었다. 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전북교육청의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기도 했다.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도 쌓여있다.

당장 오는 10월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두 번째 도전이다. 

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 ‘전북에듀페이’의 예산 확보는 시급한 과제다.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340억 원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도내 14개 시·군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기초학력과 학생 해외연수 문제점 개선도 풀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 교육감은 '10대 핵심정책'의 변함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학생 중심 미래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계 역시 '10대 핵심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주지역 한 중학교 교장은 “이번 1심 선고 무죄로 서거석 교육감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큰 복병인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돼 지지부진했던 10대 핵심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가 남았지만 서 교육감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은 “법원이 내린 1차 판단이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서 교육감에 대한 신뢰도는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며 “서 교육감이 더 신뢰에 걸맞는 교육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고종호 정책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하면 2심으로 이어지겠지만 일단 서 교육감이 업무를 보는데 (10대 핵심정책) 안정성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10대 핵심정책 중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 기초학력과 학생 해외연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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