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처분에서 시정·예방으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도입한다

전북교육청, 13개 학교 시범운영… 개청 이래 첫 시행
일각에선 "업무 증가, 공신력 떨어질 수 있어" 지적도

전북교육청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운영한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미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처분·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시정·예방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변화를 위해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내 전체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종합감사 예정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6차례 추진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총 3단계로 운영된다. 1차는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2차는 학교에 구성된 내부감사관이 점검한다. 3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해 도교육청(감사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학교가 스스로 시정·개선한 사항의 경우 처분의 감경을 적극 고려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감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해 감사계획 수립부터 마무리까지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험운영을 통해 드러난 운영상 문제점과 교직원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타 시도의 현장교사들은 지적·처분·징계 중심의 감사에서 예방 차원으로 학교자체 점검을 하는 자율감사라는 방향의 큰 틀에는 동의했지만 업무 증가와 감사의 공신력 저해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학교에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통합업무지원센터로 넘겨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홍열 감사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처분하다보니 신뢰도·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단점은 시범운영을 토대로 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1차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해 학교 교육활동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사안 등을 사전에 시정·개선함으로써 학생 관련 사안, 그로 인한 학부모 민원 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