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대규모 호소를 통한 보호제도 마련 촉구”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건설업계 종사가 3000여 명이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지고 있다./사진=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제공.

전문건설업계가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해에 이어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 명은“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역할을 해주기를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