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1명 당 관리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도 전국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보호자나 가족없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야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특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가 가중되면서 사회복지체제 상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의 사회복지체계 확충 및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 자립지원 전담인력 정원은 9명, 자립준비 청년은 721명으로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자립준비 청년 수는 80.1명이다.

이 같은 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전국에서 전담인력 1명당 전담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99.5명)이었으며 이어 경북(84.9명), 전북(80.1명) 순이었다. 전북 다음으로는 강원(75.7명), 경남(74.0명), 제주(73.3명) 울산(71.0명) 등이었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석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자료에 의하면 8월 기준 전북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7명으로 이들이 721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한다고 보면 사실상 전담인력 1명당 103명의 인원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수십 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담당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는 자립준비 청년의 각종 지원 업무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을 포함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해당 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간 1대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 1순위는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를 우선한다.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이용자 수는 모두 253명으로 이 중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3, 4등급)의 이용자는 8명에 불과해 해당 제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안내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자립지원 대상자별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돼 각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원활한 심리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상담사를 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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