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특별자치도로 가자

2015년까지 지역총생산(GRDP)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더라도 제조업 공장은 지방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지역총생산이 더 커졌다. 이것은 더 이상 지방 제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약칭, 분특법이 올해 6월에 제정되었다. 민주당 K-뉴딜 그린뉴딜분과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분특법은 전력의 생산과 판매에서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망을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과 송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전북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한국 경제가 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창의적인 성장모델에 기반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은 한국의 산업화 발전 경로를 답습하는 ‘추격형 성장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 부울경처럼 메가시티를 만들 여건도 안 된다. 산업 변화나 신산업 등장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주도권을 갖는 ‘추월형 성장모델’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와 AI, 디지털 경제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가 전북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후위기가 전북의 기회인 것. ‘에너지 특자도’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기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RE100(탄소 배출제로)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사회 약속은 이제 피해갈 수 없다. 당장 2026년이면 수출입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새만금 권역에 태양광, 풍력 등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이고, RE100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이재명 대표는 새만금 권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이를 통해 전북을 균형발전 정책의 시발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도 30년의 열망을 실현할 가능성이 에너지에 있다고 기대했다.

문제는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생산이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구입하는 RPS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RE100형이 없다는 것.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여서 삼성 등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한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상황이다.

RE100을 국내 최초로 구현하는 새만금이 되려면 국가에서 ‘RE100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분특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만금 권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국가산단에 직접 연계, 활용하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올 수밖에 없다.

필자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이차전지 업체의 새만금 투자가 MOU로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담보가 된다고 판단한다. 2년 전에 2조 규모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한 SK도 이차전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차별적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포착하며 창의적인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정치의 능력이다. 전북을 에너지 특자도-RE100 선도지역으로 조성하여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북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