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 쏟아야

도시의 정주여건을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통이다.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과 소멸위기 지역은 교통 인프라에서부터 큰 격차가 있다. 그리고 그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는 3월 말 조기 개통이 예정돼 있고, 조만간 신설·연장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지방의 교통SOC 사업은 대부분 하세월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이 더 멀어졌다. 설상가상이다. 그나마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부활된 게 작은 위안거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하면서 전북지역 SOC 사업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신청한 사업조차 없었다. 국가 철도·도로망 건설 등 정부가 심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설령 선정돼더라도, 지난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실현되기까지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해 새만금SOC 예산 삭감에 주눅들어 철도·도로망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KTX 전라선 고속화 등 전북의 해묵은 현안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이 잇따라 연장되면서 아직껏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바짝 다가와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소외되고 침체된 곳부터 SOC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을 내세워 지방도시의 대규모 교통망 확충사업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외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에서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