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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소멸 위기 넘자”...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학교복합시설 설립

공동체 활동·교육·돌봄 공간 정부 총사업비 50% 지원, 전북교육청 유치 박차
올해 임실·순창 등 2곳 관심, 지난해 부안 '변산돌봄문화센터' 도내 유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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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복합시설 설명회'가 2일 전북자치도교육청 시청각실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령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안에 돌봄·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을 갖추고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과 교육·돌봄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교육계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임실군과 순창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군은 '창의·예술 문화공간 복합시설'을, 임실군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진로 및 동아리방 활성화'를 테마로 공모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부안군과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변산돌봄문화센터를 '전북 제1호 학교복합시설'로 신청,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110억 원 중 55억 원의 교육부 예산을 확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확산을 위해 올해 40개 시설을 신규 선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9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그간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했는데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올해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시설 내 생존수영 교육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50%를 교육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역시 오는 2027년까지 14개 모든 시·군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도록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공간을 공유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부인의 무차별한 침입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모사업에 몇개의 지자체가 참여할지도 의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 건립 이후 해당 시설의 인력과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아 공모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에 대해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확대,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일 '2024년 학교복합시설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부 교육시설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안내하고, 서울대 건축학과 최순섭 박사가 학교복합시설 우수사례를 공유해 학교장과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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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순창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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