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당면 과제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이 축소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정년이 의무화된 것은 분명 중장년 노동력이 낡은 옛 것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숙련도와 내공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전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임금조정과 취업규칙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정년연장은 자칫 조기퇴직과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만이 동반 작용될 수도 있다.

기업체가 정년연장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을 무조건 반대하고 청년만을 채용한다면 기업의 전문성과 목표, 기대치를 단기적으로 창출해내기는 매우 역부족하다.

대기업, 공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세대 간 경합이 발생 될 수는 있지만, 정년연장을 통해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을 도입할 때 연공임금을 고수하여 진행한다면 정년연장자에게는 당연히 득이 된다. 하지만 남들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보다 기업의 재정과 형평성, 정년연장 대상자와 기존 인력 간 충분히 소통한다면 양극 간의 교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각 연령층과 직급별 눈높이에서 정년연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측의 대표인 정부는 정년연장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정년연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과 기업의 특색에 맞는 대책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가 한층 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