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소 전주시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 1200억원

박형배 전주시의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시 지방채 발행규모 1226억원
지방교부세 삭감 문제 더 이상 방치 안돼
5분발언 통해 시장, 시의장 공동 대응 나서야 주장

지난해 정부 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원 적자를 보인 가운데, 전주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가 1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이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 5동)은 16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장과 전주시의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지방교부세 감소문제에 적극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법정시한을 하루 넘겨 지난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재정 집행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당초 목표치인 58조2000억 원을 한참 상회한 수치였다.

박 의원은 "이는 부자 감세와 경기 악화로 세수가 크게 부진한 이유인데 문제는 20조 원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18조6000억 원이나 감액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죽이기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관의 어르신 예산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예산, 꼭 필요한 여성, 청소년 예산을 삭감할수 밖에 없고 각종 행정서비스 축소, 관급공사 발주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올해 전주시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225억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지방교부세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말고 시장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고 의장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정식의안으로 삼고 정부가 교부세로 지자체를 옥죄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