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외국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착수

김제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최초로 외국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축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현실 위기로 다가온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이 주도해 외국인 유치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세부정책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용역은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오랜시간 이어지면서, 방치 시 사회 존립 자체가 우려되는 지방위기를 넘어 나라의 경제·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장기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시도되는 외국인 정책 용역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인구축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지만,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38개국 중 1.0명에도 못 미치는 유일한 국가로, 이제는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하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시는 그간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 사례에서 봤듯이, 단기 내 출산율 증가를 이뤄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눈 앞에 닥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각종 사회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유치 정책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은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 설정 △김제시 산업구조와 농촌 등 인력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외국인 유입정책 개발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 등 대상 현장 중심의 의견 청취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 특례 대응 전략 마련 등이 담겼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외국인 유치를 통한 인구성장 정책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앙과 지방이 지방소멸위기에 협력해 나갈 정책모델을 연구 발굴하는 등, 산업 및 농업 현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유지를 위한 생활인구를 늘려 나갈 수 있는 인구위기 극복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