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정부, 종합계획 발표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윤리 확보 등 8대 핵심과제

정부가 21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겼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