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심 새만금’의 주축이 될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을 기업이 북적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은 현실이 됐다. 10.1조 원이라는 역대급 투자유치 성과는 곧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과 건설 중인 기업들로 새만금 산업단지는 연일 북새통이다. 허허벌판으로 불리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젠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는 새만금만의 획기적인 혜택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확실히 없애는 새로운 도전과 실천에 따른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도로를 관계기관 설득 끝에 폐쇄하고 용지를 병합하여 투자를 끌어냈다. 또한, 산업단지 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감축하는 등 기업의 미활용 부지 확보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해 기업 경영에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도 과감히 철폐했다.

새만금에 부는 기업 투자 열풍에 걸맞게 인프라 지원 역시 착착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를 완전히 개통했고, 기업이 필요로하는 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해 공동 용수·방류관로도 총 302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청이 직접 설치·지원한다. 최근에는 핵심 기반시설인 총사업비 1조 1,287억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시작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예산 총 30억 원을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광역 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 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교과서와도 같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과제이자 목표는 ‘기업 중심’으로 새만금 성공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제시해 왔던 ‘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허브’의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을 세울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공간의 효율적·균형적 성장’ 기조에 맞춰 새만금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광역발전전략도 기본계획에 새롭게 담고자 한다.

성공적인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각계각층 약 10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고심하며 6대 실행 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해 기업 중심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둘째는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매립해 개발을 가속화한다. 셋째,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만금 권역 체계 변경과 함께 유연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넷째 수요에 맞춰 단계별 개발 순서도 현실화한다. 다섯째, CF100 실현을 위해 에너지 생산·공급계획도 재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전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 계획·총괄 기능을 효율화할 것이다. 이러한 6대 과제를 빠르게 구체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학술·기술 부문의 연구진과 함께 전북특자도 등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 연말까지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기업 중심 새만금’의 주축이 될 기본계획 재수립은 35년 새만금 역사 속에서 새로이 긋는 신의 한 수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기본계획에 잘 담겨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에도 힘쓸 것이다. 새만금 빅픽처가 잘 그려지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