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의 단비'로 불리는 PL보험료 가입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북은 타 지자체에 비해 지원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L보험 보험료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PL보험(제조물배상책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정부 지원 단체보험이다. 생산물의 결함이 원인이 돼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중기중앙회 PL사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경기·대전·광주·인천·대구·부산·서울·파주시·포천시 등 15곳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PL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자체별로 예산·지원율·지원 한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예산은 제주(500만 원)가 가장 적고 경기(5억 원)가 가장 많았다. 지원율은 전북·전남·경북·광주·대구·서울·경기·인천·부산·강원·파주시·포천시(보험료의 20%)가 가장 낮고 제주(보험료의 80%)가 가장 높았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전북이 50만 원으로 전국 최저, 경남이 200만 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북의 PL보험 지원 예산은 2000만 원 수준에 그쳐 매년 7월 이전에 조기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전북 PL보험 가입 업체 367개 사 중 159개 사(43.3%)가 지원받았다. PL보험 가입 업체 중 지원받은 업체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지원 예산이 적은 제주(500만 원), 포천시(1000만 원), 대구·강원(1500만 원), 전남·광주(1800만 원)가 업체 당 100만 원 지원하는 데 반해 전북은 업체 당 지원 한도가 5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PL보험료 지원을 두고 도내 중소기업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전북도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24일 군산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새만금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해당 안건을 중소기업 현안 과제로 전달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전북은 지원 예산이 적다 보니 지역 중소기업에 충분한 PL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4000만 원, 업체당 지원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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