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도 낮은 전북,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기업경기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한복판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자리잡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뚜렷한 해법은 없다. 일부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나 또 한편으론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더 짜는 내핍 밖에는 없다.

현실을 보자.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해가 갈수록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과거엔 전남이 전북 아래에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중이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하다. 전주시가 21.73%로 유일하게 20%를 유지했을뿐 나머지 시·군은 20% 미만이다. 완주군 17.67%, 군산시 16.11%, 익산시 14.73%, 김제시 10.02% 등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무려 9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한자릿수다. 정읍시 9.69%, 고창군 9.39%, 남원시 8.68%, 부안군 8.23%, 무주군·순창군 8.14%, 임실군 8.07%, 장수군 7.97%, 진안군 6.69% 등이다. 어려울 것으로 짐작했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깜짝 놀랄 것이다.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북자치도 본청 기준 38.11%로 지난해(41.97%)보다 3.86%p 하락했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로 큰 꿈을 안고 출범했으나 현실은 엄청나게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의 앞길이 어떨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19.24%인 현행 교부세율을 높여야 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칫 지역간 빈익빈부익부를 가져올 수 있기에 관련 법 개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개선과는 별개로 자치단체의 역량은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에 모아야 하고 특히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