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전북은 새만금 메가시티, 전주·완주 통합 등 지역 내 각자도생
특별자치도라는 독자권역, 그러나 초광역과 충돌 결국 한목소리 없어
21대에 물건너 간 대광법, 강원·제주·전북 3개 특자도 간 거리 간극도
전국 주요도시 곳곳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과 협력을 통한 초광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은 지역 내부 갈등에 막혀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충청특자체 규약을 승인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메가시티로 주목받았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되면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광주·전남 메가시티 문제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각 연구원이 공동팀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등 추진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도 연내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계획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전북은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주·완주 통합 등 시군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잇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관할권 다툼에 답보 상태이며, 이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30여 년간 3번이나 통합논의를 거친 전주·완주 통합 역시 현재까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대광법은 전북의 초광역 협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 강원·제주·전북 3곳의 특별자치도 간 물리적 거리감도 연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바탕으로 독자적 권역을 추구하지만, 이는 전국적 초광역 흐름과 상충하며 지역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전북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이 함께한 정책간담회에서 의원들 간 광역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특별자치도의 독자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북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과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타 지역과의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있어 행정적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행정의 성공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 끊임없이 소통해 내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광역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강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가시티는 필연적인 흐름이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을 우려해 통합을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초광역 메가시티보다는 전주의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변 도시들과 연계해 각각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