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사업과 정책의 연속성

“제가 참여한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은 1992년 시작했습니다. 재생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한 상임위 해외연수에서 만난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김정후 교수의 말이다. 영국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최소 10년 이상, 20~30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는 그의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영국의 도시 재생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유와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도시 재생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단기간에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가능할까?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니, 성공을 확언할 수 없는 일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일이다. 수십 년에 걸쳐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시가 쇠퇴했는데, 다른 요인 없이 오직 도시 재생 사업만으로 쇠퇴한 도시를 불과 몇 년 만에 재생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법한 일이다.

그런데 도시 재생 사업의 역사가 이제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4년, 5년이라는 단기간에 도시 재생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게 이를 시사한다.

도시 재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며, 장시간의 투자는 도시 재생 사업의 숙명이다. 도시마다 쇠퇴한 이유가 달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유념해야 하는 건 정권이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남기려는 게 정권의 숙명이라지만, 정권의 성과주의는 도시 재생과 같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유형과 사업 규모 등이 달라져 발생한 현장의 적잖은 혼란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일관성은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했다지만, 국가 정책에서는 일관성만큼 소중한 가치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치권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단언컨대 도시 재생은 후자에 속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