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들 소상공인, 직장인 구분없이 아파서 쉬면 수당 받는다

시, 올해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공모 선정·오는 7월부터 사업 추진
요건 충족할 경우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7560원 씩 최대 150일간 지원

전주시민들은 오는 다음달부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일을 쉬어야 할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단,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 의무기록지(참여의료기관)와 사전문답서(참여의료기관), 근로중단확인서(근무처), 매출신고서(자영엽자) 등의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으로, 해당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7일을 지급 제외하고 8일차부터 1일 4만7560원씩 최대 15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타 제도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의료공급자, 전주시보건소 등과 함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사업인지와 사업안착을 위해 전주시 기관·단체·시설 등의 SNS를 활용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720여 개의 버스승강장 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홍보도 실시한다.

김용삼 시 복지환경국장은 “모든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제도가 생기고, 전주시민이 이 혜택을 먼저 받게 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주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