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평가 척도 '의원발의 조례'·'5분 자유발언', 의원간 10배 이상 차이
"일부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일 안하는 의원들의 불성실함을 희석"
김제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의회가 최근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일하는 의회’를 구현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동안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김제시의회는 제9대 전반기 △21회에 걸친 205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 281건의 의안 처리 △간담회 48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2회 △시정질문 31건 △지역주민 숙원 사업 및 현안 해결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및 삭발식 단행 등 2년 동안 모두 15차례의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해 지역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관계부처 및 중앙정부에 전하려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표적인 성과로 꼽은 입법 활동은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제8대 전반기보다 2.5배 증가한 55건을, 5분 자유발언은 5배 급증한 67건을 처리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등을 제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정활동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고 입법활동 평가의 척도인 의원발의 조례와 5분 자유발언 건수의 경우 의원간 1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여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일 안하는 의원들의 불성실함을 희석시키며 ‘일하는 의회’로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원발의 조례(55건)의 경우 의장을 제외한 12명 의원의 성적표는 극과 극이다. 2년 동안 고작 1건만 발의한 의원이 3명이나 됐고, 2건 2명, 3건 2명, 4건 2명 등 의회가 표방한 ‘일하는 의회’와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A의원은 18건을 발의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귀감을 보였고, B의원과 C의원도 각각 8건을 발의해 나머지 9명 의원과 눈에 띄는 대조를 보였다.
그나마 5분 자유발언은 조례 발의에 비해 노력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유 등으로 대부분 의원이 4∼9건씩 발언하면서 의원발의 조례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번도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어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무색하게 했다.
의원발의 조례와 5분 자유발언을 합산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도 1위를 차지한 의원은 총 26건으로 크게 두각을 보인 반면 최하위 의원은 겨우 2건에 그쳐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