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협업과 통합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형식이 어찌됐든 행정통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는 얘기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는 지난 5월 충청지방정부연합을 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역시 아직은 시작단계 이지만 행정통합을 향해 나섰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행정통합의 형식으로 응전하고 있는 셈이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메가시티’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호남권도 이러한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전북 정읍에 모여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호남권 초광역 협력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했다. 500만명의 호남권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호남권의 메가시티는 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제동맹이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전남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기에 호남권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광역교통망 확충과 이차전지 등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수준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월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660만명에 달하는 메가시티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것이다. 사실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은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방의 생존전략이다. 그런데 메가시티 성공의 전제조건은 재정권은 물론 인사권, 입법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법률로 보장받는데 있다. 지방 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앞에 있는 전북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깊은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