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완화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전주시가 팔복동 공업지역(태평·추천대지구)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전주시의 공장입지규제 완화는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유로 환경오염업종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의 사익을 우선하는 것이고 시민의 건강을 몇몇 공장주의 돈벌이와 맞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오롯이 시민 몫”이라며 “시는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규제완화가 소규모 환경오염 사업장의 난립을 초래하고, 주거밀집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뒤 "시의 이번 완화는 노후된 산업단지의 개선을 포기하는 도시관리계획 후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시는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받도록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