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생존 문제와 연계시키면서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여러 공약을 현실화할 명분이 마련됐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비상사태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화에서 찾았다. 대통령은 실제로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지방의 인프라를 수도권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확충해야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역설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대통령은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북특자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의 경우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서 배제된 만큼 대광법이 통과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광법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복병으로 거론되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의 메시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북 공약의 부활도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했으나 미완의 상태인 전북발전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이 있다. 주요 세부 공약으로는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립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교육과 의료를 강조했는데, 이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새만금 국제학교 추진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북 공약 관련 사업 총 사업비는 25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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