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발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설득력 있는 근거와 광역교통 개선 청사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광법 개정에 구체적인 발전 계획과 경제적 효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방증한다.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의회 의회총회의실에서 이성윤 의원 주관으로 '전북 홀대 교통지원법,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주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 및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주권이 광주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철도나 광역 급행버스 등의 인프라 부재로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비용이 광주권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주권이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임에도 대광법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들어 대도시권 설정의 불합리성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3건의 대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어떤 안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단순히 법안의 수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나을지, 여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의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 나선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대도시권 확대로 인한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 형평성 논리와 정치적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구축에 100%를 지원하지 않는 만큼, 명확한 제도개선 방안과 광역교통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의 전제도 강조했다.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권 확대의 공간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보강을 제언했다.

광역권 계획과 관련해서는 초광역 축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도로와 철도 등의 세부 사업만 나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태성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은 교통 인프라 부족이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으며, 수도권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과 긴 통학 시간이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격차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엄성복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대광법 개정과 더불어 전주 외곽에 7~8개의 광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BTR(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의 외곽 확대를 통해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광법 개정 이후 대비책과 중소도시 광역교통법 신설 등 선제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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