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법규가 제정됐으나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며, 당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시간은 절박한 상황이다.

9일 전북자치도는 전북 출신 파독 근로자의 정확한 숫자나 현재 독일 거주 근로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파악된 도내 거주 파독 근로자는 50명(광부 43명,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4명)이다.

재외동포청이 집계한 전북 거주 파독 근로자 수는 49명으로 차이를 보인다. 두 기관의 통계는 모두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연합회 자료에 의존한 것으로, 그간 정확한 자체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

반면 연합회로부터 확인된 도내 거주 파독 근로자 수는 42명으로 확인됐다.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1963년에서 1977년 기준 파독 근로자 수도 재외동포청은 1만 8899명, 도는 1만 8993명으로 다르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파독 근로자 수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추정에 그치고 있다.

2020년 6월 국회는 '파독광부‧간호사법'을 제정했고, 전북자치도는 올해 5월 경북에 이어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나머지 광역단체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파독 근로자들은 이 법과 조례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배제돼 의미가 퇴색됐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나 지원 방식 등 실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는 파독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전북 출신 주요 파독 인사들의 별세 소식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한다.

서독 차관 도입을 위해 광부와 간호사 파견을 기획한 김제 출신 백영훈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이 지난해 10월에 별세했다. 2022년 10월에는 '생명의 화가'로 알려진 전주 출신 노은님 작가가 독일에서 76세의 나이로, 2020년 8월에는 영화 '국제시장'의 실제 모델인 장수 출신 권이종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영석 경상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는 "독일 현지에서 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3~40% 정도 된다. 아주 빈곤층으로 계시거나 말년을 불행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다"며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이야기가 있었으나, 뚜렷하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은 마련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있으나마나 한 좋은 이야기고, 선언적인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은 찾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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