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더 조이는 전북, 2025년 세수 확보 비상

도 2025년 일반회계, 수입 대비 지출 수요 9000억원 규모 초과
2024년 대비 세입 2700억원 증가 대비 세출은 1조 1665억원 증가
연례 반복 사업 폐지, 전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재정 악화,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도 검토 불가피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난에 직면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대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지출 수요가 9000억 원 규모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슬림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부 재원 조달은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방채 발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재정적 어려움의 기조는 2026년 예산 편성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024년 대비 2818억 원 증가한 8조 3259억 원으로 추계됐다. 반면 세출 요구 규모는 9조 2206억 원으로 1조 1665억 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8947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했다.

세입 증가의 원인으로는 부가가치세 증액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와 국고보조금 증액이 꼽힌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감소, 2023년 지방교부세 정산으로 인한 증가분 상쇄 등으로 세입 증가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증가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반영을 위한 자체사업 요구, 정부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등이 지목됐다.

도는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 폐지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 △대형 SOC, 건축공사 등 시설비성 사업의 단계별 예산 배정 △단순·반복적인 연구용역의 공무원 직접 수행 전환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사업 전환 등이다.

예산 실무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예산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해 재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결국에는 내년도에 쓸 잉여금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지방채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