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 문제로 병원찾는 학생 4년새 2배…예산은 '제자리'

2020년 4천923명이었던 전문치료 학생, 지난해에는 1만531명으로 급증
교육부 마음건강 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도 늘지 않아

마음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전문치료를 받는 학생이 지난해 기준 1만여명으로 최근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 제자리여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치(2020∼2023년) '소아 청소년 특정질환 진료건수'에 따르면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겪는 초·중·고 학생은 2020년 43만6천779명이었다가 2021년 56만7천310명, 2022년 66만9천489명, 지난해 71만6천910명으로 크게 늘었다.

병원에서 전문치료를 받는 학생도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위(Wee)센터가 병원에 연결해 준 학생 수를 보면 2020년 4천923명에서 2021년 6천240명, 2022년 7천826명, 지난해 1만531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위센터'는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을 지역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뜻한다.

이곳에서도 전문적 의료상담이 필요해 보이면 학생에게 병원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매년 '적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강화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0억5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 결산 예산은 10억3천600만원이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15억5천4백만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교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돕는 사업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이는 교육청 사업과 국고를 투입하는 교육부 사업이 있다.

교육부의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은 시교육청 개별 단위가 아닌, 중앙 단위에서 마음건강 관련 교육 콘텐츠나 연수,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고 의원은 "마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학생 수가 늘고 있는데, 학생 건강을 관리하는 예산은 그대로이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