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제29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동규, 이미옥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손동규 의원(진안군의원‘가’선거구)은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진안군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 군정 질문을 했다.

손 의원은 진안군 행정재산 관리에서 민간 위탁과 관리 위탁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의회 동의절차 누락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위탁료 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를 주문했다. 또 사용료뿐 아니라 위탁료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원은 2023년 국가 세수 결손과 2024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2025년도에도 국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진안군이 재정 확보 및 관리 방안, 강화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의 2025년 예산 긴축재정 기조’에 발맞춰 “시급한 사업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해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옥 의원(비례대표)은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마을형 요양시설’을 선진사례로 들며 ‘진안군 치매 예방 및 통합관리 적극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 사례를 토대로 국내 치매 관련 정책과 진안지역 치매 현황을 언급하고,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 개정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 신설과 관련, 군의 적극적인 치매 관리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치매 주치의 시범 사업’ 시행에 따른 진안군의 대응 전략으로 신경과 전문의 확보, 의료진 배치 계획, 사업 운영 인력 확보 방안, 행정과 사회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군이 매년 약 2200건의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 치매 조기 발견과 인지 저하 추적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치매 관련 사업이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져 시간과 장소의 제약, 접근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매 환자를 위한 송영(送迎) 서비스를 실시하는 게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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