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 "전주 팔복동 SRF 시설 연료 사용 불허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등 6개 단체, 2일 전주시청서 기자회견
"전주시 팔복동 SRF 시설 연료 사용 불허하고 시민 건강권 지켜야" 주장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전주시청에서 팔목동 SRF 시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생명의숲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A업체가 전주 팔복동에 건립하려는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2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사가 지난 9월 말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를 종이 제조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주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며 "업체는 발암성 물질과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SRF 사용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시는 사용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RF 시설은 기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게 아니라 환경을 볼모로 기업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며 "시는 연료 사용 불허와 함께 시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실시하는 등 시민 건강을 위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SRF 사용량은 전국 최대 규모로 17개 시도 중 2위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충남이 127만톤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88만 7000톤으로 뒤를 이었는데, 대기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권을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주시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SRF 시설이 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제도적으로 부실한 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간 시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10건이 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6억이 넘는 연구용역 비용을 지출했다”며 “그간의 법률 대응 경험과 연구자료를 활용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적절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A업체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청을 불허해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A업체의 SRF 발전시설 건립에 대해 지난해 8월 갈등 유발 예상시설을 사유로 불허했으나, 이후 관련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승소하며 지난 2월 시설 재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주 에코시티와 송천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