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1개 결의안과 2개 건의안을 채택한 후 폐회했다.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이명진 의원 대표 발의)’,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이루라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진안읍 출신)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선수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손동규 의원 대표 발의)’이 그것.

손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선수 처우 개선 촉구 건의’에서 군의회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육상 국가대표 전민재 선수의 내부 고발로 인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 선수 관리 및 처우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전민재 선수는 과거 패럴림픽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기여했으나, 올해 패럴림픽에서 한 임원의 반대로 필수적인 생활 보조를 받지 못해 식단 관리 및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유사한 사례가 전국체전에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은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장애인 스포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이 같은 중대한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결사반대 결의’에서 군의회는 3가지를 촉구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군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실시할 것, 한국전력이 전자파로부터 주민 건강과 안전 확보 대책을 확실히 마련할 것 등이다. 

결의안에서 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처음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강행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유해성 전자파로 인한 주민 건강 악영향은 군민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군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국책사업이란 명분 아래 오직 일부 기업 또는 도시민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루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멸구 피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에서 군의회는 정부와 진안군을 향해 진안지역을 벼멸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할 것, 특별재난금을 지원할 것, 근본적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 3가지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벼멸구 피해는 단순한 농작물 손실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큰 타격을 주므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예방과 재난 관리를 강화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진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농가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요구했다. 또 진안군을 향해서는 “벼멸구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