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비율 높은데...전북 8개 시군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어

국회 남인순 의원 자료 전북지역 최근 5년새 신규설립 1곳뿐
15개 시군구 중 7곳만 국공립 요양기관 설치
남 의원 "요양기관 서울 집중, 지역간 격차심화, 인프라 확충해야"

고령인구 비율이 타지역보다 높은 전북지역 8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노인들의 공공돌봄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1곳 뿐이었다.

또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전북지역 시군구는 김제시와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7곳 뿐이었다.

나머지 전주시 완산구와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등 8곳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동안 신규로 설립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36곳이었는데, 그중 16곳이 서울에 설치됐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곳 중 절반 이상인 13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