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의 주요 쟁점은 또다시 새만금이다. 전북정치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4선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정부 차원 보상문제와 활주로가 너무 짧은 국제공항 설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감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전북 예산 차별 논란이 있는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한 감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국감 첫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국토위는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에는 새만금을 방문해 현장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3선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도 14일 새만금을 방문해 수질 문제 등을 점검한다.

환경단체 등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새만금호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해수유통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의 새만금 현장 감사는 새만금 사업에 있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안건을 다루어 있어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국회 환노위의 감사로 인해 정부에 의해 미뤄졌던 새만금 사업이 더 늦춰질 경우 정치적 자해행위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 지연이나 축소의 원인이 되는 정치인의 경우 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단연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정에 대한 보상과 다른 지역 공항에 비해 지나치게 초라한 길이와 규모의 활주로 문제를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항공오지’라는 오명을 얻은 전북은 인천국제공항 이동권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북권 공항 확장의 당위성으로 언급될 수 있다.

전북을 향하는 익산행(군산 경유) 인천공항 2터미널 시외버스 막차는 오후 8시 40분으로 사실상 항공권 선택권마저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계획은 고작 2500m로 신공항 중 가장 짧다. 영남권 공항 활주로 계획이 3500m에 육박하고, 전남 무안공항이 활주로 확장공사를 하는 상황과도 대조적이다.

말로만 추진되고 있는 노을대교 사업 지연 문제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서 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전북정치권이 챙길 현안이다.

예결위와 기재위에서는 지난해 유일하게 전국 9개도 중 전북만 유일하게 예산을 전년 대비 감소시킨 데 대한 배경을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2024년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은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크게 삭감됐고, 국회 단계에서 9조 164억 원까지 늘렸지만 전년(2023년) 대비 ‘국가예산 사상 최초 감소’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같은기간 9개 광역도 중 유일한 마이너스 증감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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