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고유 업무 범위 벗어나 행정 업무 개입
직제상 시장직속, 공무원들과 수직관계로 전락
“자세 낮추고, 공무원들과 협력관계 이뤄져야”
군산시 부속실에 채용된 정무직 인사들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은 인사를 통해 별다른 채용 절차 없이 지자체장이 곧바로 임명한 이들의 행보가 공무원들과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로 전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직 인사들이 시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고유 업무와 규정·절차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등 수평적인 자세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 부속실은 3명의 별정직(6급 상당)이 각각 부속실장, 정책팀장, 직소민원팀장 보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민선 7·8기 선거 때 강임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인데,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주요 업무는 시장의 업무를 수행·보좌하거나 정책 보완, 그리고 시장과 공무원, 시민 간 민원 중재자 역할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요 보직을 꿰찬 채 정규직 공무원을 마치 하위직 부리듯 해 일부 공무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6급 상당인데 업무 보고를 이유로 하위직 공무원을 수시로 호출하거나, 직제상 시장 직속이라는 점을 들어 상급자인 5급 간부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임명된 부속실장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 업무 개입으로 벌써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부속실장이 요구하는 업무는 강임준 시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의 지시로 둔갑해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이들은 시가 추진 중인 하반기 조직 개편에도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라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공직사회에서는 이들의 행보를 월권행위로 보는 곱지 않은 시각이 적지 않다.
공무원 A씨는 “보은 인사를 통해 임용된 별정직을 ‘상전’으로 모셔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이들이 주문하는 업무는 시장을 보필하고 있다는 특성상 시장님의 지시 사항으로 전달되는 혼선을 빚기도 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내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 B씨는 “이들은 정무직으로 업무 분장상 행정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간혹 일방적 지시를 일삼아 공직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부속실에 근무하면 자세를 낮추고, 공무원들과 상호 간 신뢰를 쌓는 등 협력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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