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2026년 개항 준비 미흡...'반쪽짜리 개항' 우려

항만관리 조직운영 등 개항 관련 해수부 매뉴얼 부재 지적
배후부지 재정전환 미확정으로 부두만 있는 반쪽짜리 개항

새만금신항의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을 1년여 앞둔 가운데 개항 준비 미흡과 배후부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매뉴얼 부재와 배후부지 확보 난항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 개항에 필수적인 입출항 행정절차, 항만관리 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 확보, 인력 채용, 관공선 건조 등의 준비가 미진한 상태다.

새만금신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세관, 출입국, 검역소(CIQ)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

배후부지 확보 문제도 난제로 떠올랐다. 현재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에 대한 예산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부두만 있는 반쪽짜리 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배후부지 1-1단계 재정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기재부 간 논의만 계속될 뿐 실질적인 예산 확정은 답보 상태다.

새만금신항 초기 계획(2010년)은 2~3만 톤 부두규모에 야적장 폭 200m, 배후부지 폭 800m였으나, 2019년 5만 톤급 부두규모로 변경되면서 야적장 폭이 400m로 확대되고 배후부지 폭이 600m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충분한 배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만금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의 수로를 매립해 배후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로매립을 통한 배후부지 확장이 이뤄질 경우 약 65만 평의 추가 배후부지 확보가 가능해져, 민간기업 유치 및 신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택 의원은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를 매립하고 배후부지를 확장해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조기에 무역항을 지정해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운영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