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원행정처장에 ‘전주가정법원 설치촉구’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협조 당부”
전주, 가정법원 미설치 비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은 가사사건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 평균 가사소송처리 건수를 보면 전주만 1608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 1395건보다도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교통에서도 차별받는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며“지난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실현을 위해 법원차원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다. 김건희를 김건희라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면서 "영부인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제는 범죄 피의자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더 이상 의혹에 대한 답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답은 이미 나왔다. 답은 특검"이라고 외치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