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논쟁 국감서 재점화…“새만금 운명 바뀌나”

매립주도의 개발과 생태론 정면충돌
14일 안호영 환노위원장 주도로 새만금 수질 현장실사
해수유통 반대 측 새만금 개발의 전면 축소 가능성 우려
전면 해수유통 시 단계별 개발계획 전면 재전환 불가피

10일 오후 속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새만금 개발의 뇌관으로 꼽히는 수질 문제와 해수유통 논쟁이 올해 국정감사 이후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새만금 수질오염 현장을 찾아 해수유통 확대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와 전북도는 ‘전면 해수유통론’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리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해수유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전북 국회의원 일부는 전면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는 새만금도민회의, 한국수산경영인전북연합회 등과 함께 지난달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어민단체의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내세우며 생태복원을 강조했다. 추가 매립을 중단해 원형 보존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매립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해수유통론 안에는 매립을 기초로 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안 위원장 역시 환노위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 방안과 현안 관련 제안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조력발전과 상시 해수유통의 확대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갯벌 기능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용지 변경 및 갯벌과 염습지 복원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주장도 환노위 현장실사를 통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유통과 관련해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는 전임 민선 7기 송하진 지사와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유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앞서 정책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농업용수 대안, 염수 안전 문제, 개발사업 영향(관광·레저·산업) 등을 고려한 종합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이다.

새만금민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경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수유통을 하면, (새만금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자는 논리밖에 안 된다. 해수유통으로 수위가 상승하면 내부 방수제를 쌓아야 하고, 결국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새만금은 현재 2단계 계획(2021~2030)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50년까지 4단계(2041~2050)계획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