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개선해 우수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 시군들의 기금 집행률이 저조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집행률이 20%에 머물러 추가 기금 지원 기회를 놓칠 형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S~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하고,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제도 개선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행안부는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북은 도가 193억 원, 시군이 826억 원 등 총 1019억 원을 배정받을 전망이다. 특히 남원시는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이 우수지역 10곳에 선정돼 16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전북 시군의 기금 집행 실적은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며, 대다수 지역에서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금 지원 대상인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의 2022~2023년도분 평균 집행률은 61.4%에 불과했다. 장수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는 배정된 기금을 전액 소진하지 못했다. 시군별로는 장수군(99.9%), 무주군(83.9%), 순창군(66.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창군(23.9%), 진안군(34.6%), 부안군(48.2%)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도 기금 집행률은 진안군 12.4%, 남원시 13.1%, 정읍시 17.5%, 임실군 31.3%, 김제시 39.8% 등 대다수의 지역의 집행률이 50%를 밑돌았다. 11개 시군의 전체 기금액 828억 원 가운데 511억 4700만 원(61.8%)이 미집행 상태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부지 변경이나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문제는 이같은 부진한 집행률이 향후 기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기금 평가에서 집행 실적과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집행률의 경우 기존 가점 방식에서 배점(5점)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성과 실적(5점)과 함께 총 10점이 반영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2022년, 2023년에 비해 집행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부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등 시군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출산친화 환경 조성 및 청년층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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