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책국, 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학생들에게 피해 없어야
학부모 교육, 학생 교육과 밀접한 연관, 참여율 높이려는 적극 노력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 4일 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계의 현안이 많다"며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부모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참여도가 너무 낮아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에듀페이 사업 추진 시 학부모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 지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해외연수, 스마트기기, 에듀페이, IB 등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언급한 뒤 “굵직한 정책들의 추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면 그냥 따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사업 추진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일부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페널티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방과후 늘봄교실이 1학년 전체로 확대됐는데, 여름방학기간 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겨울방학기간동안에는 모든 교실 이용 학생들이 점심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소규모학교는 비용문제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별이 아닌 권역별로 묶고 업체들이 입찰하는 형태로 지원하도록 고민해야한다"고 보편적 교육복지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