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외면

김희수 전북자치도의원 "전북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책은 사업당 수백만 원 수준"
김 의원, “장애인 차별 소지 없도록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책 확대해 나가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3일 열린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문화행정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4개 사업에 총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5000만 원 규모의 장애, 비장애인 예술인 모임 지원사업을 빼면 나머지 3개 사업은 200만 원에서 450만 원 규모로 궁색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창작 지원은 비장애인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데 장애인은 거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가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목소리는 실제 입법으로 반영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됐고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지원을 법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는 인색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도립미술관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과에 업무담당자도 지정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없도록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